뇌경색 고혈압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재해 산재 인정

업무상 재해로 얻은 후유장해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돼 직접 사인인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 지】망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고혈압으로 쓰러진 후 요양승인을 받아 4년 넘게 요양을 해왔다. 요양종결 후 망인은 선행사인 뇌경색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 유가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종전에 처분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친 요양으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혹은 운동부족 등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고 결국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바, 비록 망인의 사인인 뇌경색이 업무상 질병은 아닐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후유장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