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파주 노무사(노무법인) 031-904-3009

질문 : 파주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9월중순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하라고 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 9월 말에 갑자기 해고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법적으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답변 : 해고를 하려면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

질문 : 본인은 파주에 위치한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여 고양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노동청 연락을 받고 본인을 복직시켰습니다. 그런데 복직하자마자 회사에서는 원직 업무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회..

질문 : 본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직원 없이 와이프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다가 알바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직원이 전에 식당에서 일을 해본 경력이 있다고 하여 채용하였는데 업무가 서툴러서 와이프와 상의 끝에 알바를 퇴사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알..

시용(試用)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 2006.02.24, 대법 2002다62432 ) [요 지] (1)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이 끝날 때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

달서, 무료 법률학교 운영 대구 달서구청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2층 회의실에서 기업 대표자 및 실무 책임자 대상으로 무료 법률학교를 운영한다.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통상거래 관계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무료 법률학교에는 ..

[ 판례정보 ] 판례정보 - --> “강등불만으로 업무거부시 해고 부당”…대법원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뒤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업무를 거부한 사원에 대해 회사측이 이를 배려하지 못하고 무조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달7일 H..

주5일근무제, 휴가제도의 혁신적 개선방안 1. 개정법에 의한 휴가제도의 변경과 이해 근로시간단축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기본구조는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부담을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일정부분씩 분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 쟁점소개(1) 1. 실업자의 노조가입 제한 문제 1. 실태 현행법은 근로자 아닌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간의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실업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

법정휴가의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개정 근로기준법하에서 기본적으로 토요일 4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어 기존의 토요휴무로 대체되었던 연월차휴가 부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 동안 토요휴무로 대체되었던 연월..

법정휴가의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개정 근로기준법하에서 기본적으로 토요일 4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어 기존의 토요휴무로 대체되었던 연월차휴가 부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 동안 토요휴무로 대체되었던 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