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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정보 ] 판례정보 - --> “강등불만으로 업무거부시 해고 부당”…대법원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뒤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업무를 거부한 사원에 대해 회사측이 이를 배려하지 못하고 무조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달7일 H..

주5일근무제, 휴가제도의 혁신적 개선방안 1. 개정법에 의한 휴가제도의 변경과 이해 근로시간단축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기본구조는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부담을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일정부분씩 분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 쟁점소개(1) 1. 실업자의 노조가입 제한 문제 1. 실태 현행법은 근로자 아닌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간의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실업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

법정휴가의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개정 근로기준법하에서 기본적으로 토요일 4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어 기존의 토요휴무로 대체되었던 연월차휴가 부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 동안 토요휴무로 대체되었던 연월..

법정휴가의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개정 근로기준법하에서 기본적으로 토요일 4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어 기존의 토요휴무로 대체되었던 연월차휴가 부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 동안 토요휴무로 대체되었던 연월..

근로관계의 승계를 위한 영업양도의 요건 【사 례】A사는 자동차의 유니트 등을 생산하는 전장사업부와 카스테레오를 생산하는 전자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사업부의 생산라인은 대부분 중국으로 이전한 지 오래되었고 전장사업에 주력하는 상태였다. 누적된 적자로 부도위기에 처하자 1998년..

현행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에 대한 소고 Ⅰ.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에 있어서 버스·택시, 항공 등 운수 종사자(특히 승무직)들은 국민생명과 직결되어 안전을 위한 고도의 업무집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영 여건 등의 요인에 의해 장시간 근로·저임금(일부는 고임금)으로 다양한 문제..

Ⅰ. 사안의 개요 주5일제 실시, 비정규직, 지역사회발전기금의 출연 등의 문제로 단체교섭이 진행되다가, 2004.6.28. 조정신청 접수 이후 15일이 경과한(노조법 제54조 참조) 시점인 2004.7.14 조합간부 58명 파업이 시작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가 계속되면 직권중재에 회부하겠다는 취지로 중재..